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 발급 절차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해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 발급 절차 상세 안내 이용 확인, 이것만 알면 끝

구매안전서비스, 왜 필요할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구매안전서비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시작하시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이 확인증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 하므로 신고 시점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현금성 거래, 예를 들어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대금을 받는 통신판매업자라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카드로만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콘텐츠 등)를 판매하는 거래,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공급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거래는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을 활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에서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므로, 판매 방식과 거래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핵심 체크!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인지, 아니면 비적용 대상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어떻게 발급받나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에 가입할 때 이용하는 전자결제대행사(PG사)나 은행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매출 발생 시 보증보험료, 건별 사용료, 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판매 채널과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릅니다.

오픈마켓 입점 시 발급 방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등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경우, 각 오픈마켓의 판매자 센터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판매자 정보 > 판매자 관리 > 판매자 정보 메뉴 상단에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SM PLUS(G마켓/옥션)에서는 신규 ESM PLUS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관리 메뉴 또는 기존 ESM PLUS > 계정관리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몰 운영 시 발급 방법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며 전자결제대행사(PG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PG사에 문의하여 발급받거나 PG사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주요 PG사로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NHN KCP, 나이스페이먼츠, KSNET 등이 있습니다.
만약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등 제휴 은행을 통해 기업용 계좌를 개설했다면, 해당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험사와 ‘전자상거래(쇼핑몰)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서류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카페24페이먼츠를 이용하는 경우, 카페24 쇼핑몰 관리자 어드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의! PG사별로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중인 PG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발급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 시 필수 서류이므로,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판매자로 가입한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업자 전환 신청을 먼저 진행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 판매회원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다운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사업이 구매안전서비스 적용 대상인지, 비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거나, 비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혼동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PG사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PG사마다 발급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PG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