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종류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세 정보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표준하도급계약서란 무엇인가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및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급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입니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양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계약서는 법 위반을 줄이고 계약 체결의 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5)로 연락하여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서식은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모든 표준계약서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종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21일 제정된 2차전지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도금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24일에는 범용(제조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범용[용역(지식정보성과물)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 범용[용역(역무)업 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철도(궤도)차량제작업종, 비금속광물제조업종, 골판지(상자 등)제조업종, 파스너제조업종 등 여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세 정보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2024년 12월 24일에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는 2017년 1월 13일에 최초 등록되었으며, 2025년 11월 26일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주요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거래 현실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비밀유지계약서 통합 및 안전 관련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첨부파일로 제공되며, 2022년 12월 28일자 및 2024년 12월 24일자 개정본,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서 통합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건설업종(2024.12.24 개정).hwp)
계약 체결 시 시공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 불만 처리 주소 포함)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팁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때는 단순히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실제 거래 내용과 상호 합의된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검토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 대금 지급 방식, 납품 기한, 하자 보수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 납기, 품질 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