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요건, 등록 절차, 자의 의무 핵심정리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요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인력: 대표이사 포함 최소 3인 이상의 임직원을 갖추어야 하며, 이 중 2인 이상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물적 설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등 기본적인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결격 사유: 대표이사 및 임직원이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절차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자본금 확보, 인력 구성, 사무실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서류 제출: 금융위원회에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사업계획서, 임원 및 주요 주주 명세서, 자본금 증명 서류, 물적 설비 증명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심사를 통과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등록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팁: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률 및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정보 제공 의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수익 보장이나 원금 손실 보장 약속은 금지됩니다.
2. 상담 기록 보관: 투자자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명확화: 자문 수수료는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4. 관련 법규 준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및 금융위원회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금융투자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