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시 징계 절차 핵심정리

목차

취업규칙위반의 의미
취업규칙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한 징계 절차
취업규칙 위반 시 근로자의 대처 방안
FAQ

취업규칙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취업규칙위반은 다양한 수준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징계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위반의 경중, 반복 여부, 근로자의 과실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견책: 서면으로 잘못을 꾸짖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인사상 불이익은 없지만 징계 기록으로 남습니다.
2. 감봉: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처분입니다.
법적으로 감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총액은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임금 총액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
3. 정직: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처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해고: 가장 강력한 징계로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처분입니다.
특히 중대한 취업규칙 위반의 경우, 즉시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승진 누락, 성과급 미지급, 직무 재배치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는 근로자의 경력과 향후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위반 시 징계 절차

취업규칙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엄격한 절차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릅니다.

1. 징계 사유 통지: 회사는 징계 대상 근로자에게 징계 사유와 일시 등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2. 소명 기회 부여: 근로자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 징계위원회 심의: 많은 경우,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4. 징계 결정 및 통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가 정해지고, 근로자에게 통보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징계 사유는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된 비위 행위의 경중, 그밖에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취업규칙 위반 시 근로자의 대처 방안

만약 취업규칙위반으로 인해 징계 절차를 밟게 되거나 징계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확인 및 소명: 본인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위반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여 소명 기회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2. 관련 법규 및 판례 검토: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법규와 유사 판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24와 같은 정부 지원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한 징계(특히 해고)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징계가 내려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상황이 심각하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잡코리아와 같은 채용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취업 정보 외에도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홈플러스(주)와 같은 기업에서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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