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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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 2가지
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자주 묻는 질문
목차
이혼하는 방법 2가지
협의이혼
재판이혼
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
협의이혼 시 필요 서류
재판이혼 시 필요 서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재산 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는 방법 2가지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앞으로의 절차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 필요 서류, 소요 시간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신청: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법원은 부모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끝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이혼 신고: 법원의 확인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배우자 중 한 명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민법상 정해진 이혼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각한 폭력 등)가 존재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 소송 제기: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합니다.
- 소장 송달: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변론을 준비합니다.
- 조정 절차 (필요시): 법원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됩니다. - 재판 진행: 조정이 결렬되면 양측은 증거를 제출하며 재판을 진행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혼 여부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이 인정되면 판결문을 발급합니다. - 이혼 확정: 판결 선고 후 2주간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이혼 신고: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혼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협의이혼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시 준비해야 할 서류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소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법원 비치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부와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등본 1부
-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성년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시)
재판이혼 시 필요 서류
재판이혼 시에는 협의이혼 시 필요 서류 외에도 소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소송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소장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각 1통)
- 재산 목록 (재산 분할 청구 시)
- 소득 증명 자료 (양육비 산정 시)
- 증거 자료 (외도 증거, 폭력 증거 등)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입니다.
1.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0:50으로 분할하지만, 각자의 기여도나 기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부당한 분할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양육권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반드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가 양육권을 갖게 됩니다.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금액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자녀의 수, 연령, 부모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만,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축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