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떤 위기 상황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지원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FAQ

어떤 위기 상황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출소(구금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출소) 후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만원 이하
  • 4인 가구: 457.3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2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위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월 소득 기준 (원)
1인 가구 1,794,010
2인 가구 2,949,494
3인 가구 3,769,015
4인 가구 4,573,330
5인 가구 5,331,144
6인 가구 6,048,604

지원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위기 상황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지원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횟수
금전·현물 지원 (주급여 A)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187.2만원 (4인 기준) 최대 6회 (기본 3회)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기본 1회)
주거 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거소 사용 비용 지원) 43.5만원 (중소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기본 3회)
기타 지원 (부가급여 B)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학비) 초: 12.7만원, 중: 18만원, 고: 21.4만원 (수업료, 입학금 등) 최대 2회 (기본 1회)
연료비 지원 (동절기 10월~3월) 15만원 1회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각 1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지원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위기 상황 발생
  2. 신고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3.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5. 적정성 심사: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비용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사후 연계: 긴급지원 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 제도나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득 확인서,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보험 약관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시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Q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결정 및 실시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회복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가족 중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나 위기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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