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단계별 정리와 법적 효력

내용증명 발송 준비 단계

발송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수신인 정보 확인: 주민등록등본이나 주소를 정확히 적으세요.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 번호 포함.
2. 내용 작성: A4 용지 5장 이내, 글자 크기 12pt 이상, 여백 2.5cm.
불필요한 감정 표현 피하고 사실 위주로.
예시: “2023년 10월 1일 계약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2024년 3월 31일자로 해지합니다.
보증금 2,000만 원을 2024년 4월 10일까지 반환하세요.”

준비 체크리스트
1. 수신인 이름·주소·연락처
2. 발신인 이름·주소·연락처
3. 사건 경위와 요구사항 구체적 기재 (날짜·금액 필수)
4. 증거 첨부 (계약서 사본 등)
5. 사본 2부 준비 (본인 보관용)

내용 초안을 미리 작성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검토받는 게 안전합니다.
오타나 불명확 표현은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가장 확실한 오프라인 방법입니다.
가까운 우체국 방문하세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식 작성: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 우편 발송서’ 양식 받기.
발신인·수신인 기입 후 내용 부착.
2. 수수료 납부: 내용 1매당 4,100원 + 기본 우표 1,280원 (2024년 기준).
5장 내용이면 4,100원 x 5 + 1,280원 = 21,680원.
3. 직원 확인: 창구에서 내용 검토 후 스티커 부착.
발송번호 부여.
4. 영수증 수령: 발송증명서와 추적번호 받기.
온라인으로 배달 상태 확인 가능.

단계	세부 절차	소요 시간
1단계	양식 작성 및 내용 부착	10분
2단계	수수료 계산·납부	5분
3단계	직원 검수 및 스티커 부착	5분
4단계	영수증 발급 및 보관	2분

주의: 토·일요일이나 공휴일 우체국은 휴무.
영업시간 9시~18시 확인 필수. 지방 우체국은 대행 가능 여부 문의하세요.

온라인 내용증명 발송 방법

집에서 편리하게 발송 가능합니다.
우체국 누리집(www.epost.go.kr) 이용하세요.
2024년 기준 모바일 앱도 지원.

1. 회원가입·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메뉴 선택: ‘민원 우편’ > ‘내용증명’ 클릭.
3. 입력: 발신·수신 정보, 내용 텍스트 입력 (최대 10페이지).
4. 미리보기 확인 후 결제: 카드·계좌이체.
5. 인쇄·접수: 출력물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택배 발송 (추가 3,000원).
온라인 발송 후 1~2일 내 우체국에서 최종 확인.
발송번호로 실시간 추적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우편 온라인 서비스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출력 제출 기한은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온라인 꿀팁: 내용 PDF 업로드 가능.
여러 건 동시 발송 시 비용 절감.
모바일 앱에서 QR코드로 우체국 안내.

수수료와 비용 상세 안내

2024년 7월 개정 기준 정확한 금액입니다.
내용 매수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 매수	내용증명 수수료	우표료	총액
1매	4,100원	1,280원	5,380원
2매	7,500원	1,280원	8,780원
3매	10,900원	1,280원	12,180원
4매	14,300원	1,280원	15,580원
5매	17,700원	1,280원	18,980원

추가 비용: 반송 시 2,000원, 속달 1,000원, 등기 2,800원.
법인 발송 시 부가세 별도.
비용 절감을 위해 내용 1~2매로 요약하세요. 내용증명 수수료는 매년 변동 가능하니 최신 확인하세요.

법적 효력과 주의사항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은 민법 제660조, 제108조에 근거합니다.
발송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의제송달’로 효력 발생.
소송 시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 부인 불가.
다만, 주소 오류로 반송되면 재발송 필수.
받는 사람이 이사했다면 반송 우편으로 증명 가능.

주의사항: 1. 허위사실 기재 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2. 발송 후 3년 보관 의무.
3. 소송 시 원본 제출 (사본 불가).
변호사 상담 없이 발송 피하세요. 특별사법경찰권 있는 공무원에게는 일반 우편으로 대체 가능.

실제 사례와 대처 팁

실제 사례 1: A씨,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발송 후 10일 무응답 → 소송 제기, 법원서 전액 승소.
비용 2만 원으로 1억 원 회수.
사례 2: B회사, 하청업체 미지급금 청구.
온라인 내용증명 후 즉시 입금.
대처 팁: 1. 발송 전 내용증명 발송 사실 통보 (전화).
2. 소송 시 변론기일 전 제출.
3. 다수 발송 시 로펌 위탁 (건당 10만 원).

고급 팁: 엑셀 템플릿으로 여러 내용증명 자동 생성.
우체국 VIP 회원 시 수수료 10% 할인 (연 50만 원 이상 이용자).

내용증명은 일반 우편과 뭐가 다른가요?

일반 우편은 내용 증명이 안 되고, 받았는지 불명확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내용과 송달을 공식 증명해 법적 증거가 됩니다.
비용 차이 5배지만 효력은 압도적입니다.

발송 후 배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체국 누리집 또는 앱에서 발송번호 입력.
배달일·반송 여부 실시간 확인.
소송 시 인쇄본 제출하세요.

수신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체국 직원이 두 차례 방문 후 반송 처리.
반송 우편으로도 송달 효력 인정.
법원 판례상 14일 경과 시 의제송달 됩니다.

온라인 발송 시 출력물은 어떻게 하나요?

사이트에서 PDF 다운로드 후 가까운 우체국 제출 (7일 이내).
택배 이용 시 추적번호 부여.
비용 추가 3,000원입니다.

법적 분쟁 없이 해결됐는데 내용증명 보관 기간은?

최소 5년 보관 추천.
소멸시효(채권 5년, 임대차 3년) 고려.
디지털 사본+원본 병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