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본 자격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확인하려면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봐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392,013원으로 적용되며,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자의 선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합니다.
의료급여는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되니 주의하세요.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면 다른 급여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에 맞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세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재산 환산으로 기준 초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 기준 상세 안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1인 가구 월 2,392,013원입니다.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퍼센트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예시로 보면 생계급여는 월 765,444원 이하, 의료급여 월 956,805원 이하, 주거급여 월 1,148,166원 이하, 교육급여 월 1,196,007원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기준액도 올라갑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
| 1인 가구 | 765,444원 이하 | 1,148,166원 이하 |
| 2인 가구 | 1,268,173원 이하 | 1,902,259원 이하 |
| 3인 가구 | 1,631,771원 이하 | 2,447,656원 이하 |
| 4인 가구 | 2,004,011원 이하 | 2,926,931원 이하 |
이 표는 생계와 주거급여 기준을 보여주며, 의료와 교육급여는 각각 40%, 50% 적용으로 계산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시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환산 계산법
재산 기준은 소득 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소득환산해 소득인정액에 더합니다.
재산은 거주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 500만 원까지 공제, 부채는 전액 공제합니다.
차량은 생계형 자산이나 장애인 차량, 1,500만 원 이하 차량은 일부 예외로 인정됩니다.
대도시 기본재산액 예시는 7,200만 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면 소득환산액이 발생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 시 자동차 등록원부나 자동차 등록사항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액이 심사에 포함됩니다.
재산 포함 항목은 주택,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등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환산 후 실제 소득과 합산합니다.
장애인 차량 등 예외사항은 별도 확인하세요.
재산 계산 팁: 부채 증빙서류를 꼭 챙기세요.
전액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비교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기본 생활비 지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의료비 부담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유지.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자녀 교육비 지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 765,444원 이하 충족 시 모든 급여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으로 모든 급여 공통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와 예외
2025년부터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의료급여는 연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합니다.
예외는 부양의무자 부재, 부양거부, 중증장애인·기초연금 수급 노인, 30세 미만 한부모, 보호종료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등입니다.
장기 치료비 부담, 자활근로 참여, 실질적 독립 청년도 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장애인, 청년 독립가구는 예외·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의: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방문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합니다.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 필수입니다.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재산 증빙(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부채 증빙 준비하세요.
접수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30일 이내 결과 통보.
기준 초과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분리, 정기지출, 부채 등 꼼꼼히 확인하세요.
상담은 복지담당자나 복지로 상담센터(129) 이용.
신청 꿀팁: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 후 방문하면 빠릅니다.
모든 서류 스캔해 두세요.
추가 혜택과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생계급여 외에 중증 질환(암,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 추가 지원, 보건소·공공의료기관 우선 이용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월 최대 1만 6천 원 감면, 도시가스 월 최대 24,000원 감면,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별 감면, 이동통신 월 최대 26,000원 감면(기본요금·데이터), 대중교통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또는 할인 받습니다.
긴급생계비 가구당 최대 100만 원, 긴급의료비 중증 치료비 지원, 주거비 임시 거처 또는 월세 지원도 있습니다.
독감 무료접종 등 의료 혜택도 포함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제출해 심사받으세요.
예외 많아요.
이의신청은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