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과태료 행정처분, 이것만 알면 끝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과태료 미이수 시 행정처분은?교육 미이수자 필수 확인

건설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받아야 하는 법정 직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이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건설기술인이 교육 이수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기술사, 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관련 학과 졸업자 및 건설 분야 경력자도 포함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라도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아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 복귀 시까지 유예되는 것이며, 교육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과태료 감면이나 제외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 및 감경/가중 조건

건설기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차, 2차, 3차 모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기본 과태료 금액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특정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2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또는 위반 행위 즉시 시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태료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 본인이 교육 이수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최초 교육 이수 비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방법 및 절차

과태료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미이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교육 신청 방법은 각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조회에 대한 직접적인 공식 사이트 주소는 검색 결과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정보는 법제처 – 건설기술 진흥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