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발생 시 구체적인 절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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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예훼손이 발생한 게시물, 댓글, 메시지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크린샷 촬영: 해당 내용이 포함된 화면 전체를 캡처합니다.
이때, 게시물의 URL, 작성자, 작성 시간 등이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URL 저장: 가능하다면 해당 게시물의 원본 URL을 저장해 둡니다.
녹취: 음성이나 영상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 녹취 자료를 확보합니다.

꿀팁: 증거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캡처 시 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플랫폼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는 자체적인 운영 정책에 따라 불법적이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및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명예훼손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발생 시, 다음은 일반적인 대처 절차입니다.

안내: 2026년 4월경, 현재 사용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회원 정보가 연계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험 정보 확인 및 응시 절차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수집: 명예훼손 게시물, 댓글, 이미지,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합니다.
(게시 날짜, 시간, 작성자, URL 포함)
플랫폼 신고: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웹사이트 또는 SNS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명예훼손’ 또는 ‘불법 게시물’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경찰 신고: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죄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수사 진행: 경찰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통신사실확인 요청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검찰 송치 및 기소: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며,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사 소송 (필요시):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