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어떤 위기 상황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지원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FAQ
어떤 위기 상황에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 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 단전,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구원 1명 한정)의 실직, 휴·폐업,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출소(구금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출소) 후 가족이 없고 생계 곤란한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소득·재산 기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79.4만원 이하
- 4인 가구: 457.3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2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
위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규모 | 월 소득 기준 (원) |
|---|---|
| 1인 가구 | 1,794,010 |
| 2인 가구 | 2,949,494 |
| 3인 가구 | 3,769,015 |
| 4인 가구 | 4,573,330 |
| 5인 가구 | 5,331,144 |
| 6인 가구 | 6,048,604 |
지원 종류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위기 상황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지원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횟수 |
|---|---|---|---|
| 금전·현물 지원 (주급여 A) |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 | 187.2만원 (4인 기준) | 최대 6회 (기본 3회) |
|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지원) |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최대 2회 (기본 1회) | |
| 주거 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거소 사용 비용 지원) | 43.5만원 (중소도시, 4인 기준) | 최대 12회 (기본 3회) | |
| 기타 지원 (부가급여 B) |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생 학비) | 초: 12.7만원, 중: 18만원, 고: 21.4만원 (수업료, 입학금 등) | 최대 2회 (기본 1회) |
| 연료비 지원 (동절기 10월~3월) | 15만원 | 1회 | |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각 1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지원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위기 상황 발생
- 신고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지원 결정 및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합니다.
- 적정성 심사: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비용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후 연계: 긴급지원 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 제도나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득 확인서,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보험 약관 등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 시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AQ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 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결정 및 실시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원 결정 및 실시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은 소득이나 재산이 회복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가족 중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나 위기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의 상황이나 위기 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