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조건 확인하기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장려금 지급 금액 및 시기
주의사항 및 팁
FAQ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장려금의 주요 대상은 신규 고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특정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고용 증가 인원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주
2.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
3. 사업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이전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정확한 대상 조건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이전 고용 현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조건 확인하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지원 대상 기간 이전 1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지원 대상 기간 중 피보험자 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준수: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유지: 지원 대상 기간 동안 피보험자 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켜야 하며,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체불 임금 미발생: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을 체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이력 미존재: 과거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중견기업·대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꿀팁: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업 시작 전에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전산망 등을 통해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분기의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분기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https://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 고용증대기업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최저임금 준수 확인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와 고용보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은 각 분기별로 정해져 있으며, 보통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월 사업 기간에 대한 신청은 4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장려금 지급 금액 및 시기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고용 증가 인원 수, 지원 대상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신규 고용을 유지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예시 (2023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인원 1명당 월 최대 9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한도는 사업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 후 보통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주의사항 및 팁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고 지원받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의!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고용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 기간 종료 전에 피보험자 수가 감소하거나, 근로자를 부당 해고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 후에도 성실하게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팁: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상세 안내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자료들을 thoroughly 검토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상세 안내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