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혼 시 고려사항, 이혼 종류별 절차, 필요 서류 및 준비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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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시 고려사항
이혼 종류별 절차
필요 서류 및 준비
비용 및 소요 시간
전문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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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혼 시 고려사항
이혼 종류별 절차
필요 서류 및 준비
비용 및 소요 시간
전문가 도움
FAQ

외국인 이혼 시 고려사항

외국인과의 이혼은 국내법과 해당 외국인의 국적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이혼 절차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이혼의 경우, 어느 나라 법을 따를지, 재산 분할이나 자녀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될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외국인의 국적법상 이혼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부 국가는 배우자 일방의 동의 없이 이혼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의 성립 및 효력에 대한 준거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보통 당사자들의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종류별 절차

외국인 이혼은 크게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상 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 협의상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신고: 부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밝히고 확인을 받습니다.
2.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3. 이혼 신고서 제출: 법원으로부터 받은 이혼 의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한국에서의 협의상 이혼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진행하거나, 한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원할 경우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1. 이혼 소송 제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2. 입증: 이혼 사유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판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등이 결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시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법상 이혼 사유가 한국 법원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국제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

외국인 이혼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한국에서 혼인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자): 한국에서 혼인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또는 신분증명 서류: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본국 발행): 국적 국가에서의 혼인 사실 등을 증명.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 필요)
• 이혼 의사 확인서 (협의상 이혼 시): 법원에서 발급.
• 소장 및 답변서 (재판상 이혼 시): 법원 제출용.
• 자녀 관련 서류: 자녀의 기본증명서, 양육비 부담 조서 등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해당 국가의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또는 해당 국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야 한국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및 소요 시간

외국인 이혼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사건의 복잡성, 이혼 방식(협의상 또는 재판상),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협의상 이혼: 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는 약 5만원 내외로 적은 편이며, 소요 시간은 숙려 기간을 포함하여 1~3개월 정도입니다.
• 재판상 이혼: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인지대, 송달료 등을 포함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

외국인 이혼은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변호사: 이혼 소송,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등 법률적인 절차 전반을 대리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국제 이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행정사: 혼인 무효, 혼인 취소 등 행정적인 절차와 관련 서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관련 법률 및 체류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제공하는 ‘비자 내비게이터’와 같은 안내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및 출입국 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