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 조회 전세 사기 예방 신청 방법

왜 임대인 정보 조회가 중요할까요?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한적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 후에도 임대인의 위험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계약 단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다주택 여부, 보증금 반환 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보유 주택 1~2호: 4%, 3~10호: 10.4%, 10~50호: 46%, 50호 초과: 62.5%),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팁: 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대인의 과거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즉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제3자(주택도시보증공사 등)가 대신 변제한 건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연체보다는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파악하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7일부터 달라지는 점: 임대인 동의 없이 조회 가능!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보증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가능해진 것으로,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 것입니다.

구분	변경 전 (2025.5.27 이전)	변경 후 (2025.5.27~)
정보 조회 시점	계약 및 입주 후	계약 전에도 가능
임대인 동의	원칙적으로 필요	동의 없이도 가능
조회 가능 대상	일부 (상습 채무불이행자 등)	모든 임대인
신청 방법	제한적 (입주 후 등)	HUG 지사 방문, 안심전세앱 (6월 23일~)

임대인 정보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조회 가능한 주요 정보

임대인 정보 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증금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여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기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보증 사고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증금지 대상 여부: 과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G가 지정한 고위험 임대인 판단: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를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제3자가 대신 변제한 이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연체가 아닌 실제 사고 발생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방문 신청)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확인한 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를 원하는 HUG 지사를 방문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조회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온라인 신청 – 안심전세앱)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고 싶다면, 안심전세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안심전세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 검색)
앱 내에서 안내에 따라 비대면으로 신청합니다.
방문 없이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는 월 3회까지 가능하며, 조회 시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참고 링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바로가기
안심전세앱 정보 (국토교통부)

주의: 안심전세앱을 통한 온라인 조회 서비스는 6월 23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방문 신청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임대인 정보 조회 시 주의사항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활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횟수 제한: 임대인 정보 조회는 월 3회로 제한됩니다.
신중하게 이용하세요.
임대인 통지: 정보를 조회하면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이 문자로 통지됩니다.
정보의 한계: 조회되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확인 필수: 임대인 정보 조회 외에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주변 시세 조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 전세 3·3·3 법칙

임대인 정보 조회 외에도 임차인의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심 전세 3·3·3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 3가지 확인
- 주변 시세 충분히 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권리관계 확인)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보증사를 통해 문의)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www.vworld.kr 등 활용)
계약 시 3가지 확인
- 계약 상대방과 실제 임대인 동일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 대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및 안전특약 활용
- 계약 후 즉시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 신고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입주 시 3가지 확인
-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재확인
-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