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사 고소장 작성 기본 절차
고소장 기본 구성 요소
필수 기재 사항 상세 설명
작성 시 주의사항과 팁
제출 방법과 후속 절차
실제 사례 예시
FAQ
고소장 기본 구성 요소
형사 고소장은 표준적인 형식을 따릅니다.
제목부터 본문, 첨부서류까지 체계적으로 구성하세요.
아래는 필수 요소입니다.
| 구성 요소 | 내용 예시 | 필수 여부 |
|---|---|---|
| 제목 | 고소장 | 필수 |
| 고소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필수 |
| 피고소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모르면 생략 가능), 주소 | 필수 |
| 고소취지 | 피고소인을 형법 XX조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 | 필수 |
| 고소사실 | 사건 경위 상세 설명 | 필수 |
| 증거방법 | 첨부 증거 목록 | 필수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증거물 목록 | 필수 |
| 기재일자 및 서명 | YYYY년 MM월 DD일, 고소인 서명/날인 | 필수 |
이 표를 참고해 작성하면 누락이 없습니다.
고소취지는 구체적인 법조를 명시하세요.
예를 들어 사기라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적습니다.
필수 기재 사항 상세 설명
고소장 본문의 핵심은 고소사실과 증거입니다.
고소사실은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1. 고소인 란: ‘고소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50101-1XXXXXX, 주소: 서울시 OO구 OO동 123-45, 연락처: 010-XXXX-XXXX’처럼 기재.
2. 피고소인 란: 정보가 불완전해도 ‘피고소인: 김철수(주민등록번호 불명), 주소: 서울시 OO구 OO동 456-78’로 작성.
모르는 정보는 ‘불명’ 표시.
3.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XXX조 위반으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사실: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
예: ‘2023년 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시 OO구 OO동 커피숍에서 피고소인이 제게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유혹하며 사기를 쳤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첨부.’ 객관적 사실만 적고 감정 표현은 피하세요.
5. 증거방법: ‘1. 계좌이체 영수증 1부, 2. 통화 녹음 파일 1건, 3. 피해자 진술서 등.’
6. 첨부서류 목록 별지 작성.
허위 고소 시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하세요.
법조는 형법 조문을 검색해 정확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폭행은 형법 제260조, 명예훼손은 제307조입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과 팁
고소장 작성 시 흔한 실수를 피하세요.
1. 글자 수 제한 없음, 하지만 2~3페이지로 간결히.
2. 오타 확인 필수, 컴퓨터 작성 시 워드 문서로 검토.
3. 피고소인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동사무소 발급, 수수료 400원).
4. 미성년자 고소 시 법정대리인 서명.
사진은 메타데이터(촬영 일시) 포함 상태로 제출.
특수 사례: 공무원 상대 고소는 관할 외에도 감사원 제출 가능.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수사대 관할(접수 후 이관).
비용: 고소장 제출 무료.
우편 제출 시 등기 우편(약 3,500원) 사용.
검찰 직접 고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규모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정도.
제출 방법과 후속 절차
1. 경찰서 제출: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방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야간은 응급실.
접수 후 고소번호 부여(예: 2023-서울OO서-1234).
2. 검찰청 제출: 직접 고소 가능, 고등검찰청은 중대 사건.
주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
3. 온라인 제출 불가, 반드시 서면.
4. 후속: 접수 후 3~7일 내 피고소인 소환 조사.
고소인 조사 시 출석 통보(미출석 시 취하 간주될 수 있음).
기한: 대부분 무기한이나, 공소시효 내(살인 25년, 사기 10년 등).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고소 6개월 내 취하 가능.
집행유예나 벌금형 예상 시 합의서 작성(합의금 명시, 예: 1,000만 원 지급 시 고소취하).
실제 사례 예시
사기 피해 고소장 예시(가상):
제목: 고소장
고소인: 이순신(850520-2XXXXXX), 주소: 부산시 OO구 OO로 100, 010-1234-5678
피고소인: 박문수(주민등록번호 불명), 주소: 부산시 OO구 OO동 200
고소취지: 피고소인을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사실: 2024년 3월 1일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투자라고 속여 2,000만 원을 송금받음.
계좌번호 XXXX-XXXX-XXXX.
피해액 2,000만 원.
증거방법: 1. 송금 영수증, 2. 카카오톡 대화록 50매, 3. 피해자 진술.
2024년 4월 10일 / 이순신(서명).
이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폭행 사례라면 ‘2024년 5월 20일 오후 7시 OO공원에서 피고소인이 주먹으로 얼굴 가격, 병원 진단서 첨부(상해 2주)’ 식으로.
로그인 후 ‘내 사건 조회’ 메뉴 이용.
강력범죄는 48시간 내 피고소인 체포 가능.
휴대폰 기지국 자료로 1~2주 내 확인.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따라 기소 전 취하 가능, 기소 후엔 합의 필요.
병행 가능하나 형사 결과가 민사에 영향.
복잡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연 1인당 3회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