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필수 포함 사항 및 작성 방법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포함 사항 및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가 시작되는 날짜와 종료되는 날짜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2. 근로 장소: 근로자가 주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세 주소를 작성합니다.
3.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4. 임금: 월급, 일급, 시급 등 급여 형태와 금액을 원 단위로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상여금, 기타 수당의 유무와 금액도 포함하며,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 이체 등)을 명시합니다.
임금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 소정근로시간: 하루의 시업 시각과 종업 시각, 그리고 그 사이에 포함되는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1일 및 1주 근로시간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근무일/휴일: 매주 정기적으로 근로하는 요일과 주휴일을 명시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합니다.
주휴일은 통상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을 명시합니다.
이는 근속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휴가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8. 사회보험 적용 여부: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11. 그 밖의 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을 명시합니다.
꿀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 장소 등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을 정확히 나타내며, 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현장에서 표준 근로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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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정책자료실’에서 ‘개정 표준 근로계약서 및 표준 취업규칙 게시’라는 글을 클릭하면, 첨부된 한글(hwp) 파일과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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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필수 항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 장소, 업무의 내용,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