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예시와 사례중임 설명

목차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기본 권리는 무엇인가요?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근로기준법이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조건을최저기준으로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다양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공정한 근로 조건: 근로자는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기준에 맞는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2. 근로 조건 결정의 자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동등한 지위에서 자신의 근로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제4조에서 보장합니다.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업무상 비밀을 유지할 의무: 재직 중 알게 된 사용자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이는 2025년 2월 21일 개정된 내용에서도 확인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5년에도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급여액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세액이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