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신청 대상 및 방법
온라인 행정심판은 모든 행정 처분에 대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www.simpa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이 청구하려는 행정처분의 ‘처분청(피청구인)’이 온라인 청구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 ‘피청구인 기관 찾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면, 온라인 청구서 양식에 맞춰 처분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기한
행정심판 청구에는 법정된 기한이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잘못 안내된 기간 내에 청구하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매우 중요하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청구 기한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한 확인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재결 결과 확인 방법
행정심판 청구 접수 후 심판 절차를 거쳐 재결 결과가 내려지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impa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행정심판 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후 청구번호 또는 본인의 청구인 정보를 입력하면 재결서를 열람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재결 결과는 크게 청구가 인정되는 ‘인용’,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기각’, 청구 요건 미충족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각하’ 등으로 나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