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적 근거와 지급 기한 설정 이유
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책임과 지연이자
지급 기한 연장 방법 (서면 합의)
FAQ
법적 근거와 지급 기한 설정 이유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근거합니다.
이 법규들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되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14일이라는 기간이 설정된 이유는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금품을 정산해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명확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송금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고, 지급 시기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 기한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퇴직 사유(정년퇴임, 사직, 권고사직, 해고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계산 방법
퇴직금 지급 기한의 핵심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바로 그날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즉,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 아니라 퇴직한 날을 기산점(시작일)으로 합니다.
기간 계산은 달력상의 날짜로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이며, 이 14일에는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영업일 기준이 아니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도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시:
- 4월 10일(수요일)에 퇴직했다면, 4월 10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은 4월 23일(화요일)입니다.
따라서 4월 23일 자정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4월 20일(토요일)에 퇴직했다면, 4월 20일부터 14일째 되는 날은 5월 3일(금요일)이므로, 5월 3일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책임과 지연이자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기면, 근로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제 규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별도 합의가 있더라도 법정 지연이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0.2 × 지연일수 ÷ 365 (단리 계산)
지연이자 계산 예시:
- 퇴직금: 3,000만원, 지연일수: 30일
- 지연이자: 30,000,000원 × 0.2 × 30일 ÷ 365 = 493,151원
- 총 지급액: 30,493,151원
- 월 평균 지연이자: 약 49만원 (연 20% 기준)
또한, 퇴직금 미지급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미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법적 기준 준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 기한 연장 방법 (서면 합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겨야 할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의는 반드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의 합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서면 합의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합의 시점: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합의 방법: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구두 합의 무효)
- 합의 내용: 구체적인 지급 일정, 분할 방법, 각 회차별 지급액, 지급 계좌 등을 명시
- 근로자 동의: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필수
이러한 서면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기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FAQ
이 14일은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 기준입니다.
단, 합의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영업일 기준이 아닌, 달력일 기준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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