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태료 조회 기간과 발급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과속 과태료, 언제 어떻게 발급될까?

과속 과태료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나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속한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발급되며, 위반 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즉, 과속하는 순간부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되거나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속 과태료 조회 기간은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속 과태료, 누가 내야 하나요?

과속 과태료의 대상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속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 또는 소유주입니다.
특별히 제외되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소득이나 재산 기준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속이라는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이므로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차량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명의자가 감경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속 과태료 금액, 얼마를 내야 할까?

과속 과태료 금액은 위반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결정되며, 초과 정도가 클수록 과태료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기준으로 제한 속도 20km/h 이하 초과 시에는 4만 원, 40km/h 이하 초과 시에는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특정 구역에서는 일반 도로보다 과태료가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위반 속도 (승용차 기준)	과태료
제한 속도 20km/h 이하 초과	20km/h 이하	40,000원
제한 속도 40km/h 이하 초과	21km/h ~ 40km/h	70,000원
제한 속도 60km/h 이하 초과	41km/h ~ 60km/h	100,000원
제한 속도 60km/h 초과	60km/h 초과	12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위 금액의 2배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속 과태료는 위반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실제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태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과속 과태료,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나요?

과속 과태료는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시 발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과된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웹사이트 ([www.efine.go.kr](http://www.efine.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www.gov.kr](http://www.gov.kr))에서도 ‘과태료 조회’ 또는 ‘교통범칙금’으로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도 지방세·세외수입 메뉴를 통해 과태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납부하고 싶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기한을 넘기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납부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속 과태료 감면 및 이의 신청,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과속 과태료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제한 속도 20km/h 미만으로 위반한 경우, 사전 통지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 대상자에게는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공동 명의 차량의 경우 모든 명의자가 감경 대상이어야 합니다.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도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긴급 피난, 자력 구제, 차량 도난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점이 없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 시 본인이 운전 중이었는지, 단속 방식은 어떠했는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