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준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근로계약서,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근로계약서 종류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팁
표준 근로계약서, 왜 중요할까요?
사용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는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현장에서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신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에 게시된 표준 근로계약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은 한글(HWP), 워드(DOC), 엑셀(XLS), PDF 등 다양한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최신 양식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 사항(제목 볼드 처리, 여백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타 근무 조항이 있다면 추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근로 개시일: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는 날짜
- 근무 장소: 근로자가 주되게 근무하게 될 장소
- 업무의 내용: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직무 내용
-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법정 근로시간 (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근무일 및 휴일: 주 몇 회 근무하며, 휴일은 언제인지 명시
-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 등 상세 내용 (월급, 일급, 시급 등 선택)
-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관련 사항
- 기타: 퇴직금, 사회보험(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계약서 종류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제공되는 표준 근로계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따라 계약서 작성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팁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유의사항과 팁을 숙지하면 더욱 안전하고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기재: 모든 항목을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등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명확한 용어 사용: 법률 용어나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구체적인 업무 내용 명시: 추후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 수행해야 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 근로자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5. 서명 후 각 1부 보관: 계약서 작성 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여 추후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이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또한, 추후 근로 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시간근로자용 표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금을 요구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임금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파일 형식(HWP, DOC, XLS, PDF)으로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