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직급여 기본 자격 요건
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 받는 방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지급 금액과 기간 계산법
실업 인정 기준 상세 안내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FAQ
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 받는 방법
자발적 퇴사 포함 까다로운 구직급여 조건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유형 | 구체적 예시 | 증빙 서류 |
|---|---|---|
|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미지급 |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
| 업무상 질병 | 근로 중 발생한 질환 | 진단서, 산재 신청서 |
| 가족 부양 | 60세 이상 부모 질병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
| 계약 위반 | 근로계약서 불이행 | 근로계약서 사본 |
| 성희롱 등 | 사업주 측 괴롭힘 | 민원 접수 증명 |
이 표처럼 11가지 정당 사유가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시 통장에서 급여 입금이 끊긴 내역을 제출하면 80% 이상 승인됩니다.
자발적 퇴사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지연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증빙으로 유리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구직급여 신청은 구직급여 온라인(고용24)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절차는 4단계로 간단합니다.
1. 실업 신고: 퇴직 다음 날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신고증 발급받기.
2. 구직 등록: 고용센터에서 구직의사 확인.
재취업 활동 계획 수립.
3. 수급자 교육: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1~2시간 이수(최초 1회).
4. 재취업활동 증빙: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앱 제출.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명 | 제출 기한 | 비고 |
|---|---|---|
| 구직급여 신청서 | 실업 신고일 | 온라인 다운로드 |
| 퇴직확인서 | 신청 당일 | 회사 발급(미제출 시 대체 가능) |
| 통장 사본 | 신청 당일 | 급여 입금 내역 포함 |
| 주민등록등본 | 신청 당일 | 가족관계증명서 병행 |
| 자발적 퇴사 증빙 | 심사 시 | 사유별 필수 |
온라인 신청 시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방문 시 예약 필수(고용24 앱 사용).
신청 후 7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받습니다.
▶ 구직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고용24에서 미리 확인해보세요 ◀
지급 금액과 기간 계산법
구직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2024년 기준 일 최대 66,000원, 최소 64,192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총급여를 90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퇴직 전 3개월 평균) → 평균임금 100,000원 → 구직급여 일액 60,000원.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피보험 기간 | 지급일수(120일 미만 실업자) | 지급일수(120일 이상) |
|---|---|---|
| 180~359일 | 90일 | 120일 |
| 360일 이상 | 120일 | 150~270일 |
| 10년 이상 | 180일 | 240일 |
자발적 퇴사자도 정당 사유 인정 시 동일하게 적용.
매월 5일~10일 지급되며, 지연 시 이자 부과됩니다.
재취업 시 남은 기간 소멸되지 않고 보전 가능.
실업 인정 기준 상세 안내
실업 인정은 ‘일할 의사와 능력 있음’이 핵심입니다.
다음 경우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질병·부상으로 1년 이상 치료 필요.
2. 해외 출국 또는 거주.
3. 본인 귀책 사유로 구직 포기.
4. 주 20시간 미만 근로(단, 일부 예외).
자발적 퇴사자는 심사에서 ‘사업주 귀책 사유’ 입증이 관건.
예를 들어 성희롱 피해 시 경찰 신고 접수증 제출로 90% 승인률.
고용센터 상담 시 ‘자발적 퇴직자 상담 전용’ 창구 이용하세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재취업 활동(워크넷 구직신청, 온라인 면접)으로 대체 가능하며, 2024년 기준 50% 이상이 온라인 증빙으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과 흔한 실수
실업급여 대리 수령 금지: 본인 명의 통장만 사용.
위반 시 전액 환수 및 벌금 500만원.
재취업 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지: 매 4주마다 증빙 필수.
앱 알림 확인하세요.
자발적 퇴사 시 퇴사 전 고용센터 상담: 사전 문의로 승인률 20% 상승.
기한 초과 신청 불가: 실업 발생 후 1년 내.
연장 불가하니 즉시 신고.
다른 수입 발생 시 신고: 부수입 50% 이상 초과 시 조정.
미신고 시 환수.
지급일과 증빙 기한 자동 안내 받으세요.
증빙 서류 제출 필수로 고용센터 심사 통과율 30~80%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 시 120일 지급.
재취업 후 보전 신청 가능합니다.
지연 시 수급 불가하니 즉시 실업 신고하세요.
최대 110만원 한도 적용 후 60% 지급.
온라인 계산기 이용 추천.
매 1~4주 고용24 앱 또는 방문 제출.
미이행 시 지급 중지.
임금체불은 통장내역, 가족부양은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퇴사사유서 사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