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부가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의 주요 조건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황 속에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의 주요 조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급가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 (6개월) 동안의 총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업종 제한: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신고 의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폐업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고 하반기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라면, 상반기에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 화면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 화면에 안내되는 지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감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를 통해 납부할 세액은 일반과세자로 계산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과적으로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액이 경감됩니다.
감면세액 계산식: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여기서,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예: 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부가가치율 |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 5% |
|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 10% |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 30% |
이 제도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법령 시행일(2020.3.23.) 이후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