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확인서 발급 조건은?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기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등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 정해진 매출액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발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정·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중소벤처24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한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업종별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업종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 기간 및 유효기간
소상공인 확인서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발급받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업 결산월 기준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간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유효기간이 3월 31일까지로 적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비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신청 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참고: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업, 당해 연도 또는 직전 연도 창업 기업, 상시 근로자 없는 1인 기업 등 원천세 미신고 대상 기업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오프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소진공 등)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속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후 확인서 발급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모든 제출 서류에는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락 시 서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나, 기업 결산월에 따라 실제 인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유예검토’ 대상 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과거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과거 연도 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예검토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반드시 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필요합니다.
누락 시 발급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무료입니다.
만료 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24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