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 계산 방법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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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당연히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단순히 월급 개념을 넘어 퇴직금, 각종 수당,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의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성: 임금이 일정한 주기(예: 매월)마다 지급되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일률성: 동일한 조건 하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가성: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고정성: 사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특정 시점이나 조건에 따라 변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200만 원으로 계약한 경우 월급은 350만 원이 되지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계산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혼동하기 쉽지만, 산정 기준과 사용되는 목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
주요 포함 항목	기본급,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수당 (예: 직책수당, 만근수당)	실제 지급된 임금 전체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포함)
산정 기준	고정성과 일률성이 있는 수당 포함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합을 기간으로 나눈 값
주요 용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 산정 기준	퇴직금, 재해보상, 휴업수당 등의 산정 기준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 수당’이며,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 시 사용되는 ‘실제 받은 임금의 평균값’입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성격을 가진 임금 항목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통상임금 계산

월급을 받는 경우, 월급에서 기본급 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 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만근수당 등)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계산 예시:
월 기본급: 3,000,000원
월 식대: 100,000원 (정기적, 고정적 지급)
월 직책수당: 200,000원 (정기적, 고정적 지급)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3,300,000원

이 월 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 30일, 세전 기준)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위 예시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3,300,000원 ÷ 209시간 ≈ 15,789원 이 됩니다.

시급제 통상임금 계산

시급제를 적용받는 경우, 기본 시급 외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고려사항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대가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여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상여금, 개인별 근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당 종류별로 회사의 지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화에 따라 일부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임금 구성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의 통상임금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법인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FAQ

1.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매달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명절 상여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 상여금의 지급 조건이 까다롭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임금 지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 계산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해진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휴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관련 법규 및 해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2025년 통상임금 관련 변화가 있나요?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등 전반적인 임금 관련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임금의 개념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례는 계속 변화하므로, 개별적인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항상 최신 판례와 법률 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