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5년 법정의무교육, 무엇이 달라지나요?
교육별 대상, 시간, 과태료 상세 안내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권장)
2025년 법정의무교육 FAQ
2025년 법정의무교육,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법정의무교육은 사회적 요구 강화와 최근 발생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맞았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5년부터는 교육 항목이 확대 및 세분화되고, 교육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교육 방식이 유연해지고 기술이 통합되었으며, 이수 기준과 증빙 요건, 그리고 교육 이수 관리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육 항목 확대 및 세분화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기존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별도 독립된 필수 교육으로 시행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환경에서의 안전 및 정보기기 과사용 위험성 등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방안 교육이 추가되어 강화되었습니다.
교육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일부 교육이 정규직 중심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모든 근로 형태에 대해 보다 명확한 지침이 적용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등)를 포함한 비정규직, 파견직, 위탁 근로자 모두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원청-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육 책임이 강화됩니다.
교육 방식의 유연화와 기술 통합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VR/AR 기반 실습형 교육, 마이크로러닝, 모바일 실시간 퀴즈형 교육 등 기술적 요소가 대폭 반영됩니다.
AI 기반 진단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교육 제공, 클라우드 기반 이수 관리 시스템 도입, 모바일 인증 출석제 도입으로 불법 대리수강 방지가 강화됩니다.
이수 기준과 증빙 요건 강화
교육 이수 후 1년간 보관하던 수료 증빙 자료는 2025년부터 최소 3년간 보관이 의무화됩니다.
교육 결과 보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교육 기관이 정부에 실시간으로 이수 내역을 제출하게 됩니다.
교육 미이수 시 단순 과태료를 넘어 사업자 신뢰 등급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사업 수주 등에 평가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관리의 자동화
국가통합 교육관리시스템(K-EduTrack) 도입으로 자동 알림, 자동 이수 체크, 과거 수료 내역 통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이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는 대리수강 방지를 위한 얼굴인식 출석 시스템이 시범 도입됩니다.
교육별 대상, 시간, 과태료 상세 안내
각 법정의무교육의 구체적인 대상, 교육 시간, 그리고 미이수 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법령에 근거하며, 기업은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교육 대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교육 시간:
- 일반 근로자: 매 반기 12시간
-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 *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교육시간 50% 감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주의: 일부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재해 사업장은 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법령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 대상: 개인정보 취급자 (모든 근로자, 사업주 포함)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교육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는 없으나,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자란?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령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
교육 대상: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 사업주 포함)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과태료: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법령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제외 대상: 월 16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과태료: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법령 근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모든 직원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권장)
법령 근거: 고용노동부 발표 취업규칙 표준안
교육 대상: 10인 이상 사업장 모든 근로자
제외 대상: 월 16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무 근로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과태료: 법적 필수 교육은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직원 간 긍정적인 관계 형성 및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꿀팁: 2025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독립 필수 항목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 기반의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해 보세요.
2025년 법정의무교육 FAQ
플랫폼 노동자 또한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권장 교육이었으나, 이제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