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인 정관, 이것만은 꼭!
필수 포함 내용 확인하기
정관 작성 전 필수 사전 준비
법인 정관 양식, 이렇게 작성하세요
1인 법인 vs 공동대표 법인 정관 차이점
FAQ
법인 정관, 이것만은 꼭!
필수 포함 내용 확인하기
사업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법인의 가장 근간이 되는 문서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범이자,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2025년 최신 정보에 맞춰 법인 정관 양식 작성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관만 제대로 준비해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적 인격을 가지므로,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관은 필수입니다.
정관에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사업(예: 건설업, 여행업)은 법률에 따라 최소 자본금 요건이나 별도의 허가/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결정 시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 전 필수 사전 준비
본격적인 정관 작성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회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1. 상호 결정
회사의 이름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사용하려는 상호가 이미 다른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동일한 관할 등기소 내에 같은 상호를 가진 회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동일 상호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글 상호는 필수이며, 필요하다면 외국어 상호를 함께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으며 사업 내용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 목적 결정
회사가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합법적인 사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려는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에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내용까지 미리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10개 내외의 목적을 기재합니다. 법인은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사업 목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본점 소재지 결정
회사의 주소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주소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며, 앞으로 세금을 내는 관할 세무서나 법인 등기를 처리하는 등기소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여야 하며, 나중에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 시 납부하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기준 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으니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정관 양식, 이렇게 작성하세요
정관에는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중요한 운영 규정들이 담겨야 합니다.
법인실재설에 기반한 통설에 따르면, 법인은 일정한 조직을 갖춘 통일체가 실제로 존재하므로 법률상의 필요에 의해 권리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정관은 이러한 법인의 실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수 포함 내용:
- 목적: 회사가 추구하는 사업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상호: 회사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본점 소재지: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를 정합니다.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될 때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합니다.
- 주식의 액면발행에 관한 사항: 주식의 액면가를 정하는 규정을 기재합니다.
-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 사유: 회사의 존립 기간을 정하거나, 특정 사유 발생 시 해산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 자본금: 법인의 자본금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 작성은 필수입니다.
1인 법인은 대표 개인이 곧 법인의 주체이므로, 정관에는 대표의 권한과 의무, 의사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현재, 1인 법인부터 공동대표 체제까지 다양한 형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 vs 공동대표 법인 정관 차이점
정관은 법인의 형태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은 대표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므로 비교적 간소화될 수 있지만,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과 권한, 대표 간의 책임 분담 등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공동대표 체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대표들의 권한 분장 및 업무 영역
- 중요 의사결정 시의 합의 절차
- 대표 간의 책임 소재 및 분담 방식
- 이사회 또는 감사 등 기관 구성 및 운영 방식
이러한 내용들은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과 잠재적 갈등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관 작성 시, 추후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등을 고려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FAQ
법인 정관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상법상 발기설립의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증을 받아 공신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공증을 생략하고 정관을 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관의 중요성과 법적 효력을 고려할 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은 추후 변경할 수 있나요?
네, 사업 목적은 법인 등기 사항이므로 변경하려면 법인 등기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하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효력이 없나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은 정관에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관에 규정된 내용은 법인의 모든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