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손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및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및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포함)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적용 가능) - 2023년도 연간 소득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금융 차입금(주택 담보 대출 제외)을 제외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최대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릅니다.
2023년 귀속 기준,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6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손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나,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메인 화면 또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신청 자격 확인 및 정보 입력: 안내되는 요건에 따라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인 정보 및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 서류 업로드: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조건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장려금 신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노동 환경의 기본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필요 서류 및 예상 지급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구 유형 및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의 경우)
-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재산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구원 증명 서류
- 기타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신청 후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손택스 시스템을 통해 개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3~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했다면, 빠르면 8월 말 또는 9월경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하지만 신청이 늦어지면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