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기미수죄 성립 요건
사기미수와 사기죄의 실행 착수 시점
사기미수 형량 기준
사기미수 관련 실제 판례
자주 묻는 질문 (FAQ)
사기미수죄 성립 요건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기망 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기망 행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미수죄는 성립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기를 시도하려는 의도와 그에 따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 관련 사건에서는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사기미수와 사기죄의 실행 착수 시점
사기죄가 완성(기수)되기 위해서는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로 인해 처분 행위를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미수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기망 행위를 시작한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받게 됩니다.
사기 행위의 시작점, 즉 기망 행위의 개시가 사기죄 실행의 착수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미수 형량 기준
단순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액 규모에 따라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형량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352조는 사기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감경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으므로, 반드시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기미수 관련 실제 판례
사기미수가 실제 어떻게 처벌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1: 거짓 교통사고 유발하여 합의금 편취 시도 (2022년 10월 경)
택시가 정차한 상황에서, 팔에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것처럼 속여 파스 값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 기사가 병원 방문을 제안하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포함되었습니다.
판례 2: 대출 서류 위조 후 대출 시도 (2018년 경)
개업일자가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으나, 은행 직원이 서류를 의심하면서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명령 포함)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3: 보이스피싱 송금 역할 수행 미수 (2018년 2월 경)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령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주죄 등과 병합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카드결제대행사가 구매대금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기미수 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와 결과,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사기죄의 실행 착수 시점과 기망 행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며,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초범이거나, 범행 동기, 피해 회복 노력, 반성하는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즉, 범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별법 등에 의해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