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공소시효 놓치면 안 되는 기준, 기간과 기준 핵심정리

사기죄 공소시효, 놓치면 안 되는 기준

목차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과 기준
공소시효 계산 방법: 기산점과 포괄일죄
사기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
공소시효 정지 및 중단 사유
알아두면 유용한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 팁

사기죄 공소시효 기간과 기준

사기죄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기죄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변호사에 따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기 사건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는 고액 사기의 경우, 피해액 규모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공소시효 계산의 첫걸음입니다.

과거 형사소송법 개정(2007년 12월 21일 시행)으로 인해, 2007년 12월 20일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7년, 그 이후 발생한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사기 사건에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 방법: 기산점과 포괄일죄

사기죄 공소시효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완료된 날, 즉 ‘종료시’부터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5일에 투자금을 편취했다면, 2030년 3월 15일까지가 공소시효 기간이 됩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행위가 발생한 경우, ‘포괄일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죄의 의도하에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사기 행위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상습사기 또한 포괄일죄로 간주되어 최종 범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산정됩니다.

반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며, 각 사기 행위별로 개별적인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범행 방법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처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고소’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소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받아도 처벌이 불가능해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죄를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연계할 때 공소시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건의 사기를 반복했다면, 마지막 범행 시점인 2023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므로, 2033년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과 횟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소시효 정지 및 중단 사유

사기죄 공소시효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진행이 멈추거나(정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중단)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되지 않으며, 정지 사유만 인정됩니다.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 제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됩니다.
•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공범 중 한 명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다른 공범에게도 동일하게 시효가 정지됩니다.
• 국외 도피: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한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 재정 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이 인용되어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됩니다.

이러한 공소시효 정지 사유들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 팁

사기죄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포괄일죄와 상습사기는 각각의 범죄 행위가 아닌 최종 범행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되므로, 실제 고소 가능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건의 사기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일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피해 금액이 클수록 공소시효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법률적인 부분은 복잡하고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으로 일반 사기죄의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소시효 관련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