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추가 선정 – 지역, 신청 조건, 사용처 총정리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지역은?신청 조건 상세 안내기본소득 사용처 알아보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추가 선정

농어촌 지역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기존 10개 군에 더해 7개 군이 추가로 선정되어 2026년 8월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 중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존 거주자는 신청이 늦더라도 2026년 7월분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전입자의 경우 90일 이상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첫 지급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각 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026년 7월부터 상시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는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거주가 불가능한 건축물에 전입한 경우나 현역병으로 군 영내 상시 복무 중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요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와 같은 실거주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불가 건축물에 전입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월 15만 원 기본 지급액과 지역별 차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이는 모든 시범사업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일부 군에서는 자체 군비를 추가하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례, 보성, 청송군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며,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정확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 군청 홈페이지나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월 지급액
기본 지급액 15만 원
구례군, 보성군, 청송군 20만 원
보은군 16만 원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합니다.
신규 전입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준비물을 미리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필수이며, 신규 전입자라면 실거주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자주 틀리는 부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주 요건입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3일 이상 거주와 같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특정 업종(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은 월 사용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예: 90일)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되니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과 사용 기한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반납됩니다.
또한, 허위 또는 누락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정보 확인 방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시범사업 대상 군의 군청 홈페이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 지급일, 사용처 제한 등에 대한 최신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공식 발표를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는 www.mafra.go.kr이며, 각 군청 홈페이지는 해당 군의 이름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천군의 경우, 화천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해당 군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 불가 건축물 전입자, 현역병 등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일반적으로 2026년 7월부터 상시 접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거주하시는 해당 군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급된 기본소득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일부 업종(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은 월 사용 한도가 설정될 수 있습니다.

Q. 지급된 기본소득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급된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예: 90일)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됩니다.
사용 기한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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